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앞서 2011년 1차 감사결과와 판이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는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애초 주요시설물의 설계과정부터 수질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8일 방송에 나와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며 "1차 감사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로 감사원의 책임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전날 발표과정도 평소와 달랐다. 감사원은 이날 열린 감사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통상 위원회가 끝난 후 회의안건과 내용을 정리해 해당기관에 먼저 감사결과를 알려준 후 공개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감사원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속히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당시까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해당기관은 따로 감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전반에 걸쳐 부실이 드러났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주의만 주고 끝낸 점도 이례적이다.
야당은 "박근혜 당선인은 총체적 부실로 범벅이 된 4대강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조차 "새 정부에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정면으로 응수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장관은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어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됐다"며 "준설비용도 (감사원의 지적처럼)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직접 그림자료를 설명하며 조목조목 4대강사업의 부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검기관의 수장이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포하기 전 해당 피감기관과 감사결과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사결과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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