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벌금을 내게 될 은행들은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14곳이다. 이들은 부실 모기지증권 판매와 관련된 사기혐의와 투자자 부당유인 행위, 부실 모기지증권 재매입 요구 등으로 크고 작은 소송을 겪어왔다.
이번 배상안은 지난 2월 JP모건 등 5개 대형은행이 미 연방정부 및 49개 주정부와 부실 모기지 계약의 책임을 지고 모기지론 조정안에 합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과 검찰, 투자자, 보험사 등은 주요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1조달러가 넘는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 수십건의 소송을 낸 상태다.
최근 몇 주간 진행된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간의 협상에서 당국측은 100억달러의 배상금 이외에도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은행들이 3억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은행측의 반발에 직면해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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