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소 재무상 "정부지출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의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입 상한과 2013회계연도 재정지출 상한을 각각 철폐하고, 엔화 약세 유도와 각종 세금 인상을 보류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은 26일 내각 임명 뒤 첫 기자회견에서 "연간 44조엔(552조원)으로 묶여있는 차입상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뒤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간 44조엔의 차입 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까지 치솟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민주당 정권이 지난 8월 설정한 것이다.

아베 내각은 또 71조엔으로 책정된 2013회계연도 재정지출 상한도 파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소 부총리는 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재정규율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채 발행 5조엔을 포함 약 10조엔 가량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과 엔화 강세 억제에 경제 정책의 최우선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소 부총리는 "엔화 절상 문제를 다룰 참으로 의미있고 포괄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총리는 중앙은행과 협력관계를 넓힐 구조적인 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총선 승리 후 소비자 물가를 연 2% 상승시키기 위해 일본중앙은행에 통화량을 늘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또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소비세 인상 계획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를 오는 2014년 4월 8%로, 이어 2015년 10월 10%로 인상하기로 법으로 정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