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소도 인권영향 평가

성북구, 18대 대선 투표소 인권 영향평가 실시...인권약자 참정권 보장 사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애인 등 인권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가 실시돼 눈길을 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등 인권약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투표소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구는 17일 지역내 98개 투표소 전수에 대해 인권팀과 20개 동 주민센터 선거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현장 실사에 의한 자체점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지상1층이 아니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의 경우 이동 기표소와 투표함을 비치하도록 하고, 지상 1층에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간이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인권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선거사무 종사원들에게 숙지시키는 등 장애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투표권이 있는 지역내 1200여 명의 외국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센타와 각 동 주민센터에 4개 국어로 된 투표진행 안내문을 게시한다.

성북구의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이번 대선에서는 두 번째로 실시된다.

성북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 인권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건립과 세출예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안암동 주민센터 건립과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