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편적 반값등록금, 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상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7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대학개혁 10대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반값등록금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대학연합체제 구성, 사립대의 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대학 입학 전형 단순화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누구든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불합리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대학연합체제에 포함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입시, 교과과정,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해 보편적 고등교육을 실천하는 핵심적 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희망하는 사립대를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며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학과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3000개 이상으로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은 내신·수능·특기적성·기회균형선발로 단순화 하겠다는 대학 입시 정책도 소개했다. 또 대학입학지원처를 세우고, 일괄원서접수제를 시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균형발전정책과 연결한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지방대학들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해당지역 공기업 채용에 30%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 치·의과대학, 한의대 및 약대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뽑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전문대학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대학평가체제의 구축도 약속했다. 대학의 법정 교원정원을 확보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규직 전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등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