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는 딴소리

로켓발사 비난하지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발사 직후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지만 이후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난 4월 발사 때와 비교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끌어들여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업무준비차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한중 고위급 외교채널이 모두 가동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로켓발사 후 대중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건 중국이 겉으로는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추가로 북한에 대해 제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발사 후 "한반도 정세가 번갈아가면서 악화하는 걸 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대표간 의견차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이처럼 나오면서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보다 유엔 차원의 대응책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당시 발사 직후 안보리가 소집돼 첫 회의 사흘 만인 16일(현지 시간) 대북제재 대상을 소폭 늘린 의장성명이 나왔다. 이번에는 발사 직후 가진 안보리 회의에서 2시간여 만에 의장 언론성명이 나오긴 했으나, 이후 회원국간 갈등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의장성명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측면이 있다"며 "개별 국가차원의 제재보다는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북한의 로켓을 미사일로 규정하고 반대목소리를 높여왔던 우리 정부는 대북 추가제재를 가능한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함께 개별적으로 대북제재안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이미 사전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운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안이 거론된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신중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란에 대해 국제적인 금융제재를 적용중인 미국과 최근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자민당이 재집권한 일본이 강경하게 나설 경우 우리 정부 역시 미일과 함께 별도 추가제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