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가계부채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가구가 56만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중산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일 것"이라며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2만호로 확대한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며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기준에 맞추는 계약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년주거, 실버주거, 장애인주거, 여성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원룸텔 공급, 도심 작업실형 창업주거 공급 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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