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경제 불안한 출발, 대비책 세워라

내년 초 경제가 불안하다. 정권 교체기인 데다가 나라 안팎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가 적지 않다. 미국은 '재정 절벽'에 서 있고 국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시효가 연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 나라가 대선에 몰두하고 있어 새해 초반 살얼음 경제를 걱정하고 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 6월 재정대책에 이어 9월에는 2차로 세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 2차 대책은 승용차ㆍ대형 가전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이 골자다. 내수를 살리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였다.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있었다. 4개월 연속 줄어들던 국산 승용차 판매대수는 10월에 상승세로 반전됐고 11월에는 13% 증가했다. 수입차 등록대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연식이 바뀌는 시점에서 세 감면에 힘을 받은 자동차업체들이 적극적인 판촉에 나선 결과다. 부동산시장도 미미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10월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전달보다는 67%가 늘어났다.

기업들은 연말 마감 경기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표정이 달라진다. 당장 승용차나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감면시한이 연말로 끝나는 게 부담이다. 하지만 세 감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인 만큼 연장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13년 경제는 여전한 불황 속에 부양책의 약효는 소진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은 샐러리맨의 지갑도 얇아지게 된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온 '13월의 보너스'가 줄거나 없어질 처지다. 지난 9월 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린 조치로 앞당겨 환급받은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은 불황의 터널을 헤매고, 미국은 재정 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정치 상황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새 정부 출범까지의 과도기간 중 정부 기능은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 당국자들은 책임감 있게 새해 벽두에 몰아칠 경제적 충격파를 헤쳐 갈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도 검토할 만하다. 대통령선거 당선자에게 우선 전하고 함께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