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用 가구, KS인증法에 中企 죽겠소"

비용 증가, 생산시설 증설 등 수억원대 부담…규제 완화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조달용 가구 공급업자들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KS인증을 받도록 법을 바꾸면서 중소규모 가구업체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구산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2일 "KS인증 강화조치로 인해 중소 가구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안의 개정ㆍ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7일 회의를 갖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가구조합 역시 10일 조달청을 찾아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KS인증 강화조치가 시행되면 중소 가구업체들의 인증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31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으로 공급되는 가구류 품질 기준을 KS인증 혹은 단체표준인증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 가구업체들은 현재도 높은 품질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다시 KS인증을 강화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가구조달 기업의 80% 가량이 매출액 10억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로, 8000~90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조달시장에 참가하는 가구업체 중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7개,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36개이며 나머지 업체는 10억원 미만이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품질기준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영세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작은 업체들을 죽이고 대형 업체들만 살아남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제도 완화가 힘들다면 적어도 시행 시기만이라도 늦춰 달라는 반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