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 安 전 후보 정책 포함한 '가계부책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선거캠프가 안철수 전 후보측의 진심캠프와 함께 만든 가계부채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 선대위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산하 가계부채특별위원회의 장세진 특위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르러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실상 가계부채인 자영업자의 부채를 합하면 1300조원에 이른다"며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피에타 3법 등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건전성, 균형, 공정성의 세가지 기본원칙에 맞추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강구했다"고 전제하며 기존의 정책에 더해 안 전 후보의 정책에서 추가로 도입한 내용을 집중 설명했다.

가계부책 특위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또 주택담보대출채무에 대한 임의경매 금지를 통한 최소주거권 보장, 압류금지된 힐링통장과 채무힐링센터를 통한 개인회생의 적극적 지원, 이자율 상한의 인하, 공정대출법에 의한 과잉대출금지, 공정채권추심 등의 제도도 보완했다.

가계부채특위는 안 전 후보측 진심캠프가 내놓았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채무자의 새출발 지원에 있다며 안 전 후보가 발표했던 2조원의 기금을 투입해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항은 진심캠프 안을 받아들여 공약의 구체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방안 가운데 문 후보측과 안 전 후보측이 이견을 보였던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안 전 후보의 공약에는 있었지만 문 후보의 공약에는 없었다"며 "지난번 정책 협상에서 논의했지만 양 캠프의 공통분모 위조로 선언이 나가기 때문에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