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방산업체 만들기 업계 현안 해결도 함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추탁언(一 鰍濁堰). 요즈음 방산업계를 보면 생각나는 고사성어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게 하듯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그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방산업계와 관련해 "리베이트만 없애도 무기 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1993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관련 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수사정보 공조시스템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과 국세청 등 외부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군 검찰도 방산비리 분야의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수사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방한용 내피(일명 깔깔이)원단 납품 비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관련 보훈단체 7곳도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보훈복지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수익창출모델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단체들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업권을 쥐고 있는 제3자가 단체를 운영하고 로비를 통해 군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감안해 쉬쉬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이끌다보니 불량 전투화, 불량 베레모가 장병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수사당국의 칼날은 방산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술력으로 경쟁하기보다 예비역을 통한 영업을 하고 원가부풀리기 의혹도 있다는 것이었다. 소비자인 군당국에 접근하기도 힘들다보니 예비역을 취업시켜 로비 창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방산업계는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하고 현역에 있을 때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방산기업과 퇴역군인과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에 비유된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청직원들과 '청렴실천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비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이 때문에 조사당국은 "파헤칠수록 나올 것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비리로 적발된 방산기업을 보면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잡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방산기업들은 이윤도 안되는 방산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기업이미지만 나빠지고 적자만 보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잘못된 기업들은 방산업계에서 과감히 도려내야한다. 이것이 건전한 방산업계를 조성하는 길이다. 하지만 정책적인 숙제도 풀어줘야한다. ▲군당국의 과도한 성능요구(ROC)요구 ▲취약한 국방과학기술 연구ㆍ개발(R&D) ▲시제품 부족 ▲짧은 개발기간과 시험평가기간 ▲기술료와 지체상금 등이다.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산수출을 독려하는 것이 미꾸라지 한마리 잡는 것만큼이나 냇물을 맑게 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