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진짜 경제민주화'를 찾아서

김병천 교수, 장하준式 이론에 정면반박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올해 대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였다. 재벌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닥친 세계경제의 위기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심화된 양극화 현상 역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아직 경제민주화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새로운 체제는 무엇일까.

이병천 강원대 교수가 낸 신작 '한국 경제론의 충돌'은 일명 '장하준 그룹'으로 불리는 장하준 교수 등 재벌개혁론자들이 제시한 경제론을 반박하며 경제민주화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검토하는 책이다. 장하준 그룹과 올 한해 논박을 벌여 온 이병천 교수의 기고글 등을 정리해 엮고 로드릭, 스티글리츠 등의 연구에 대한 논의를 덧붙여 한국 경제를 안팎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핵심 부분인 1부는 2005년 출간된 '쾌도난마 한국경제'와 올해 출간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다. 그간 장하준 교수는 계열사와 그룹이 묶인 한국의 재벌 체제를 필요악으로 바라봤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재벌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의 '피해자'로도 제시된다. 무리하게 재벌을 해체하면 다국적 투기자본이 한국 시장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한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재벌과 금융자본이 결탁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잡종 신자유주의'로 투기자본과 재벌을 대립항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제거한 신자유주의에 의거한 어설픈 타협론을 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드러낸다.

장하준 교수가 노동과 대중을 누락시킨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은 책 속에서 계속된다.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복지국가론은 비스마르크적인 '권위주의 복지국가'로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 상생하는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권위주의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혜로만 존재할 뿐 참여민주주의와 선순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한국 경제론의 충돌'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 장하준 교수의 저서와 좋은 짝을 이루는 책이다. 상반된 주장 사이의 간극을 체험하는 즐거움을 주는 책이며, 동시에 나름대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그려 보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책은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며 마무리된다. 정답은 없다. 지금껏 없었던 대안을 상상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한국 경제론의 충돌/이병천 지음/후마니타스/1만 5000원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