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정책건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한 곳에 공급하며 입지적 우위를 가졌는데도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연평균 11만가구이고 민간부문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4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된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 변경을 통해 민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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