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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단일화토론서 盧정부정책·경제민주화 해법 충돌

최종수정 2012.11.22 00:31 기사입력 2012.11.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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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단일화토론서 盧정부정책·경제민주화 해법 충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2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후보단일화 텔레비전토론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대선 핵심현안인 경제민주화의 실천방법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및 신규 순환출자의 전면금지를, 안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만으로 재벌개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동의가 얻어지면 계열분리명령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분야 주도권토론에서 성장이 일자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한 안 후보의 질문에 두 후보의 진단은 엇갈렸다. 문 후보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수출대기업과 재벌기업이 많이 투자해서 수출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들, 중산층 서민들에게 커져나갔다"면서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수출이 늘어나도 재벌과 대기업 이익만 커지고 그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나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1980년대 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물에 비해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고 금융이 실물을 좌우하고 있어서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와 출총제가 유명무실해 진 데 대해 문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당시 민정수석이라 정책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법인세 인하는 당시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있었다고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해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참여정부때 수준으로 되돌아가도 인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가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출총제가 완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없애면서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가 됐으니 이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출총제의 취지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한계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크게 보자면 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중요했고 경제민주화의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미 확장된 재벌의 문어발식 구조, 골목상권 침해 등을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 특히 안 후보의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만 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2단계 접근법을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되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기존 순환출자 전면해소와 계열분리명령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분리명령제도 해외나 미국에서도조차 도입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수하고 삼성같은 곳에서 빵집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다"며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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