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13일 이모(6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외국환 취급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노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돈을 끌어다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국내 기업 대표와 짜거나 직접 유령회사를 설립해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허위로 수출 실적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신고필증, 가짜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상사현황표, 표준재무제표 등 필요한 서류는 모두 꾸며냈다.
수출신용보증을 통한 무역금융 대출은 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협약을 맺은 은행들이 보증서 발급업무를 대신해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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