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장기 고용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보다는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총 194개로 5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22개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적 일자리에 편중돼 있다. 우리나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예산비중은 67.3%으로 일본(16.9%), 독일(5.1%), 스페인(11%)보다도 높다. 사실상 정부가 일회성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효과도 없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며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능력개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취업알선기관을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규모에 비해 실적데이터 수집이나 평가전문요원 운영 등에는 투자 비중이 적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임금보조보다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며 "사회보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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