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책팀 만든다더니...

금감원, 팀 구성조차 못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책팀 마련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아직 팀을 발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이 대책팀 마련은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도울 수 있는 지원 대책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권혁세 금감원장은 "대책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대책팀은 금감원 내에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다만 저축은행감독국이 전담해 대책팀 구성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유관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팀을 꾸릴 예정이다.

대책팀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인력으로 약 6~7명 정도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발족을 마치고 대응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피해자 대책팀'이 만들어진다해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은 지난 2년 간 피해자 구제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이번 피해자 대책반 역시 국회의 공세와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현실적인 구제안이나 피해자들과의 소통, 법제화 방안 등에 적극 나서 부실 감독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이라도 지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연내 추가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구제했고 또 어떻게 구제할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이 업계와 감독당국의 신뢰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