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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행정 선진화에 앞장”

최종수정 2012.10.30 11:32 기사입력 2012.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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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훈 신임 특허심판원장, 심판제도연구회 창립…중국 등과 글로벌협력체제, 소통과 화합도

이재훈 특허심판원장

이재훈 특허심판원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앞서 이끌 수 있는 특허심판행정 선진화에 앞장서겠다. 특히 중국 등과의 글로벌협력 체제를 다지고 하는 심판원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도 꾀하겠다.”

지난 8일 취임한 이재훈 신임 특허심판원장(1급)은 세계 최고수준의 심판서비스와 지재권분쟁 해결에 강한 심판시스템 갖추기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심판처리·품질·제도·대외협력 등 4개 분야, 8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김호원 특허청장에게 보고했다. 심판청구건수가 늘고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따라 빠른 심판을 요구하는 특허심판업무의 환경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이 원장은 “건당 9개월인 심판처리기간을 2014년엔 8개월로 당기겠다”며 “방안으로 심판관 결원비율 최소화, 심판조사원제도를 들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술심리제도 개선 ▲심판품질 평가절차 전산화 ▲융·복합기술심판의 효율성을 높여 심판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심결문 작성 때 체크리스트를 시스템화해 심판관이 자주 틀리거나 빠트리기 쉬운 것을 스스로 찾아내 바로잡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원장은 특허심판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심판제도연구회’를 다음 달 7일 발족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특허법원 및 검찰청 심리관, 변리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80~90명 규모로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국의 지재권 및 심판제도를 연구하게 된다.

그는 “확정된 지재권 침해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금지시켜 특허권자를 적극 보호하고 심판 때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선 비공개심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심판행정의 국제화와 대외협력(세관, 무역위원회 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온 중국특허심판원장과 만나 한·중 특허심판원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내년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지재권 심판관련 정보와 인적교류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 원장이 넘어야 산도 높다. 심각한 일손부족과 크게 느는 심판·소송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해법 찾기가 절실하다. 조직 보완, 관련예산 확충도 풀어야할 과제다.

동료·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두터워 2008년부터 특허청 야구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이 원장은 요즘 심판원 직원들의 ‘칭찬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특허청 내부정보망(코아시스)을 통해 매일 400자 이내로 칭찬의 글을 올려 서로를 격려해 눈길을 끈다. 회의실의 대화형 좌석배치, 동호회 활성화도 같은 맥락이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 부산대 공대, 경북대 행정대학원(석사), 일본 동경대 대학원(박사과정 수료)을 나온 이 원장은 1984년 17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철도청과 상공부를 거쳐 특허청 일반기계심사과장, 심사품질담당관, 정보기획국장,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지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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