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변명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굴욕을 감수하고 끝내 영국 홈페이지에 갤럭시탭 광고를 게재했다. 영국과는 달리 미국, 독일에서는 애플에 유리한 판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변명도 추가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발을 꽁꽁 묶어놓으려다 오히려 본전도 못찾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http://www.apple.com/uk/legal-judgement/)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1심법원은 7월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침해 확인 판결을 내렸다. 7월19일에는 애플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10월18일 원심을 확정했다.
광고문에서 애플은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은 유럽연합(EU) 전역에 효력을 미친다"며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유럽 어디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 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같은 특허에 대해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판결했다"며 "미국 배심원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1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훨씬 더 유명한 아이패드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영국 항소법원에 이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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