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쟁점사항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의한 연합작전기구, MD(미사일 방어) 체제의 가입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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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한미양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새로운 `동맹(연합) 지휘구조'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하면서부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니 연합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연합작전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분야별 협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번 SCM을 계기로 단순 협조기구를 넘어서 새로운 연합작전기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합참의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요원들로 연말 이전까지 연합실무단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방침대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오는 2016년부터는 한반도 전구(戰區)에 전작권을 보유한 합동참모본부와 지원 역할을 하는 미국 한국사령부(KORCOM)라는 2개의 전구사령부가 존재하게 된다. 군 안팎에서는 1개의 전구에 2개의 전구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시 효율적인 지휘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의 핵심인 작전 지휘기능을 갖춘 연합 지휘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전시 작전권 전환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휘조직은 합참내 설치가 유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SCM 직후 가진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참 내에 그러한(연합사령부와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하나의 방법"이고 말했다.

MD(미사일 방어) 체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MD(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MD 참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노(NO)'라고 답하고 있으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미국이 주도하는 MD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패네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MD체제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MD 참여와 관련해 미측과 협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MD 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연구개발 비용을 공동 부담하거나 레이더 사이트(부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이 공식적으로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과정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SCM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협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