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행정 ‘세계 최고’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통관행정 국제교역부문…관세청, 4년 잇달아 ‘1위’ 차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관세행정 중 기업환경평가 통관행정(국제교역)부문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 분야 평가에서 大인구국(인구 1300만 이상 62개국) 중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위를 했다.

이는 세계은행이 해마다 10월 지구촌의 모든 나라(185개국)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 결과를 담아 펴낸 보고서(Doing Business)에 실렸다.

올해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통관행정분야(Trading Across Borders)는 도시국가나 소국(小國)을 뺀 大인구국들 중 4년 잇달아 세계으뜸을 했다.

전체 국가순위에서도 지난해 4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 뛰어올라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3위를 해 사실상 최고수준의 우리의 관세행정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한 국가전체평가순위에선 지난해에 이어 8위를 했다. 관세청의 통관행정 분야에 대한 좋은 평가가 국가전체 순위향상에 상당부분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그룹인 G20 나라 중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1위를 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수출로 확인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세계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은 카자흐스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돼 1억148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관세행정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세부적 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때 필요서류, 수출입 소요시간·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수출 때 갖춰야할 필요서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3개로 OECD회원국의 평균소요량(4개)의 75% 수준으로 적다.

관세청은 고객중심의 규제개혁과 선진화된 정보통신(IT)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수입신고방식 도입, 수출·입 신고필증 전자교부 등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행정업무체제를 고쳐 평가 때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맹철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높아진 대외경쟁력이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신인도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저비용·고효율 관세행정업무처리, 국제표준모델 제시 등 관세행정 국제화를 위해 끊임없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