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중앙銀 총재 "獨 통화 집행위원 방안 지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인 크라스 노트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제안한 유럽연합(EU) 통화 집행위원 방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지난 15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며 EU 재정 규칙을 지키지 않은 유로존 국가의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는

이에 대해 노트 위원은 독일 일간 벨트 암 존타크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집행위원 제안을 환영한다며 쇼이블레 장관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좀더 엄격한 예산 통제와 강력한 부채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그는 부채와 예산에 대한 더 좋은 감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커다란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의 제안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은 정부가 예산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EU 통화 담당 집행위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EU 조약 개정을 필요로 한다.

쇼이블레는 또 통화 집행위원이 경쟁 담당 집행위원과 비슷한 지위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경쟁 관련 정책들을 다른 동료 집행위원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쟁 담당 집행위원처럼 통화 집행위원에도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게 쇼이블레의 주장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쇼이블레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의 제안에 대해 현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인 올리 렌도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EU 정상회의에서 쇼이블레의 제안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 개혁 조치와 일치하며 좀더 강력한 경제 연합을 향한 논의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