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국민연금, 중소기업 투자에도 관심 가져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기업 투자에 집중된 국민연금기금을 중소기업에도 고루 나눠줘, 일자리와 가입자 증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 기준 국민연금 투자액은 국내 주식 중 대형주에 84.4% 집중됐지만 비교적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된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61.5%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의 53.1%에 달한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중소기업에서 나온 보험료를 대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몰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우량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안정적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연금기금을 6개로 분할해 이중 일부(AP6 펀드)를 아예 중소기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