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과학계 목소리…전담 부서 만들어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5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느냐. 경험도 일천한 인사들이 과학계를 농단했다. 과학체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과학전담 부서 신설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과학전담 부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요즈음 과학계 인사들은 모이기만 하면 '과학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다. 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 체계로는 변화하는 과학 정책과 융합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국가과학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과학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다. 과학정책이 교과부에 속해 있으면서 교육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선 주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미디어부' 등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고 있다.

과학 전문가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온도차가 있다. 과학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과학의 흐름은 융합에 있다"고 지적한 뒤 "범부처 통합기구의 과학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전반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부'를 만들고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해야된다는 의견이다. 각 부처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과학기술부는 범부처 통합기구의 성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후보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합쳐지는 형태인데 이는 이권 개입 여부가 많은 정보통신에 밀착하게 되면서 과학정책은 홀대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권 확보도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과학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국립과학재단이 독립적으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국과위는 여전히 재정부와 예산을 두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창조와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과학정책은 관리중심의 성과주의에 매몰되다 보니 창조와 창의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기에다 경험도 일천한 사람들이 과학정책을 농단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격을 위한 모방체계가 아닌 창의적 연구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과학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