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지난 2002년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SH공사가 66% 가량인 12조3000억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조2000억원씩 채무를 지고 있다.
민서4기 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절 SH공사와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각각 5조7000억원, 2조원씩 증가했다. 단 지하철 양공사 채무는 8000억원 줄어 7조원의 채무가 늘었다. SH공사 채무는 마곡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대부분 채무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본청 채무는 지하철9호선 건설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과 조기집행으로 기인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SH공사 채무는 2002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005년부터 채무에 의존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구별로는 마곡지구 4조1000억원, 은평뉴타운 3조60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 1조6000억원, 이외에 세곡·내곡·문정·위례지구 5조800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비 회수가 늦어 채무는 누적됐고 10년간 이자비용만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산학협력단은 "공식적인 채무외에도 서울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는 최소 2조3000원에 달한다"면서 "9호선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SH공사의 우발부채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채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세입확대,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 추진과 사업완료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고 SH공사 사업 지구별 심사강화와 채무한도 등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