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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세훈, 서울시 채무 12조 늘려놨다

최종수정 2012.10.16 12:14 기사입력 2012.10.16 12:14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 시절 서울시 채무가 11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전임 시장은 임기 말로 갈수록 채무에 의존한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채무증가를 유발시켰다.

16일 서울시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지난 2002년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SH공사가 66% 가량인 12조3000억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조2000억원씩 채무를 지고 있다.
민선3기 이명박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 채무는 총 1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SH공사 채무는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전 시장은 "청계천 복원, 교통체계 개편, 서울숲 조성 등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서울시 부채 5조원을 2조원으로 줄였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지하철 양공사 채무는 서울시가 재정지원한 건설부채만 감소, 운영부채는 되레 늘었다. SH공사 채무 급증 원인은 서울시가 직접 하던 택지개발사업을 SH공사로 채무조달해 개발하게 한 결과였다. 채무부담 주체가 서울시에서 SH공사로 변경됐을 뿐이다.

민서4기 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절 SH공사와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각각 5조7000억원, 2조원씩 증가했다. 단 지하철 양공사 채무는 8000억원 줄어 7조원의 채무가 늘었다. SH공사 채무는 마곡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대부분 채무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본청 채무는 지하철9호선 건설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과 조기집행으로 기인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SH공사 채무는 2002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005년부터 채무에 의존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구별로는 마곡지구 4조1000억원, 은평뉴타운 3조60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 1조6000억원, 이외에 세곡·내곡·문정·위례지구 5조800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비 회수가 늦어 채무는 누적됐고 10년간 이자비용만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서울시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1000억원의 기부금 지출과 세빛둥둥섬 128억원 출자, 239억원의 대출보증을 제공했고 은평뉴타운 민간투자사업에도 239억원을 출자해 손실을 입었다.

산학협력단은 "공식적인 채무외에도 서울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는 최소 2조3000원에 달한다"면서 "9호선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SH공사의 우발부채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채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세입확대,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 추진과 사업완료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고 SH공사 사업 지구별 심사강화와 채무한도 등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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