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낮췄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채권금리가 오르고 원화 강세(환율 하락)도 이어졌다. 한은으로선 물가 안정보다 불황 방어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뒤늦은 금리인하가 성장률 방어에 효과를 낼까. 8~9월 지표가 악화된 것을 확인한 뒤 이뤄진 금리인하는 선제적 조치라기보다 후행적 조치에 가깝다. 미국ㆍ유럽ㆍ일본의 양적완화 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금리인하로 금리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잠재성장률)이 아직까진 3~4%인 상황에서 성장과 금리가 2%대로 가라앉도록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은 저성장의 망령이 한국 경제를 노크하는 단계다. 경제주체가 경고음을 새겨듣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넋 놓고 있다가 내무반 문을 열어주는 전방부대식이어선 저성장 늪에 빠져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만다. 저성장ㆍ저금리 상황에서 경제심리마저 저활력 상태로 '3저(低)경제'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정부는 임기 말까지 경제를 잘 챙겨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동안 자주 거론된 관광ㆍ의료ㆍ교육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내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움츠리지만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출시장을 찾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거창한 경제민주화 담론과 복지 확대만 거론하지 말고 당면한 위기 대응과 저성장 타개책을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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