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전 초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복지확대 주장을 염두에 둔듯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부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 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예산" 등을 꼽았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맞춤형 복지, 안전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분야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융자 사업 가운데 6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민간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5.3%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7.3%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 봤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연설에서 "일부 재정융자지출을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정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 재정위기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와 달리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