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27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마련할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어려워하는 게 국가부채 때문"이라며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세입과 세출 범위를 일정한 틀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 놓는 노력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헌법에 '전체 세입 중에서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재정수지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프랑스나 폴란드 역시 헌법에 재정수지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균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 총리는 "현재 국가부채(34%)에서 2~3% 늘린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고삐가 한번 풀리면 어느 순간 썰물 오듯 온다"며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야지 지금 당장 빚을 늘려서 박수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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