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수요를 전년 생산량으로 나눠 산출하는 쌀 자급률은 2010년 104.6%에서 지난해 83%로 급락했다. 지난해 수확량(422.4만t)을 최근 5년 평균 수요(488.3만t)로 나눈 올해 예상 자급률은 86.5%다. 올해 벼농사가 흉년이라니 내년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재고 95만t,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매해 들여오는 의무수입 물량이 34만~36만t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다. 2010년 쌀 재배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38배인 3만2000㏊가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만8000㏊ 줄었다. 수익성이 낮은 쌀 대신 밭작물과 특용작물 재배가 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쌀 재고도 급감하고 국내 생산과 의무수입량을 합쳐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은 수익성ㆍ시장성이 아닌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석유야 대체에너지라도 개발할 수 있지만 식량은 대체할 길도 없다. 쌀의 안정적 자급을 확보하는 쪽으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며 해외농업 개발ㆍ국가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쌀 자급률과 연계해 농지를 확보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신경 쓸 때다. 쌀소득직접지불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믿었던 쌀마저 자급률이 위태로운 현실을 대선 주자들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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