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세 감면은 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이를 잘 알면서도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부터 불쑥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보름이 넘도록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건 잘못이다. 부동산 대책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거래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만 부를 것이다.
'9ㆍ10 대책' 이후 세금 감면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그나마 이뤄지던 소규모 거래마저 끊겼다. 그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은 더욱 추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자감세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더구나 세 감면 대상 기간이라고 해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다. 길어야 3개월여다. 집을 사고 팔면서 잔금을 치르는 데 길면 2달이 걸리기도 한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이런 터에 법안 처리마저 늦어진다면 없느니만 못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시장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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