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민주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은 유감"

전경련 회장단 회의 통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방법론에 유감 표명…"내수살리기 등 집중할 때"

전경련 9월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이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준용 대림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회장단이 오후 5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9월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법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계의 노력과는 상반된 정치권의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회장단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 지기를 희망했다"며 "경제 주체간 조화로운 상생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방법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희망했다'라는 과거형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결국 재계 입장과 현 경제 상황에 어긋난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전경련은 이례적인 강한 어조로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을 예고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입법안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반대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전경련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위축은 물론,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한다"며 "특히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강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대기업의 사금고화'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규제 방지장치가 충분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방법론에 대한 강한 비판은 회장단 모두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를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력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며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공유했다.

이어 "세계경기와 직결된 해운, 조선, 철강산업과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는 유통, 건설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회장단도 추석을 앞두고 내수경기 진작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력사에 대한 추석자금 선결제 및 현금결제 확대도 상호 독려하기로 결정됐다.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한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회장단은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이에 30대 그룹은 지난 해보다 10.2%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인 120조9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며 "신규 채용도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13만5000명을 채용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회장단은 최근 경제 5단체가 구성한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용, 투자, 수출, 내수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하고 경제계 차원의 실천방안에 기업별로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이준용 대림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준양 POSCO홀딩스 회장, 김윤 삼양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