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서류 임의변경, 왜 발생했나?-上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권에서 아파트 집단중도금 대출약정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 총 9616건(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의 기재사항 변경사례를 발견했으며 여타 은행권들도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별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달 중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집단중도금대출은 서류 등으로 인해 유난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대출이다. 은행 내부적으로도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다. 도대체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

집단대출이란 특정집단에 속해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대출을 받는 쪽에서는 대출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은행은 분양업자와의 협약체결로 대규모 고객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중도금대출은 시공사 보증과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이 돈을 분양회사 앞으로 지급하고, 이자는 통상 분양회사가 납부하는 것. 고객이 입주할 시점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개별대출로 바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은행은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단체로 대출 서류를 접수한다. 처음 서류작성시 통상적인 중도금대출 기간(3년), 미리 협약된 금리, 대출한도 등을 모두 작성한다. 하지만 작성된 서류를 영업점이 대출실행센터로 보내게 되고, 센터가 미비한 부분을 영업점에게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데 이 때 보완할 가짓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보완통지를 받은 서류의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받고, 서류를 재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시간관계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우선 변경해두고, 사후에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미리 서류를 작성했다 입주 시기가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입주 예정시기에 맞춰 대출서류를 작성했지만, 입주 예정시기가 달라져 서류를 맞추기 위해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한꺼번에 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미리 서류를 작성했다 재수정해야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부장은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한 관행을 그대로 두고 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알고는 있지만 은행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대로 두게 됐다"고 시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