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간발전 전력구매단가 깎자"

"이익 보전 위해 그동안 비싸게 구입, 적자원인"
민간社 "리스크 감수 참여…우리만 압박" 반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력 구매 단가를 놓고 한전과 민간 발전사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전 측은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다보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최근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 규칙을 개정해 민간발전사로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단가를 낮추자"고 요구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라며 한전 측의 주장을 공박한다.

국내 전력의 85% 가량은 한전과 그 발전 자회사(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가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15%의 전력은 400여개에 이르는 민간 발전사가 생산한다. 이 중 대표적인 민간 발전사가 포스코에너지, GS EPS, MPC율촌, SK E&S, GS파워 등 5곳으로 전체 전력의 9~10%를 생산한다. 이 외 민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극히 일부분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자체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납품하고, 한전은 이 전력을 돈을 주고 사들여 산업체나 일반 가정에 공급한다. 전력은 저장해 둘 수 없는 탓에 전력 생산량은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 전력 사용량은 매일, 매시간 다른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기를 가동하고 중단하기를 반복한다.

한전은 발전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전력 생산 단가는 원자력, 석탄, LNG 등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진다. 국내 발전시장은 매 시간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특정시간에 공급한 전력 1㎾h당 단가가 A사는 10원, B사는 50원, C사는 100원이 들었다면, 한전은 이 중 가장 높은 C사의 100원을 전력 구매 단가로 결정하고, 나머지 발전사들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때 전력 구매 단가로 결정된 금액(이 경우 100원)을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한다.

이 같은 경우라면 A사는 90원, B사는 50원의 이익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가가 낮은 A사와 B사는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만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입장에선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구입은 비싸게 하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 탓에 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산조정계수'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 석탄 등 발전 단가가 비교적 낮은 발전사들이 큰 폭의 이윤을 가져갈 수 없도록 전력거래소가 그 이익을 제한하는 일종의 할인 비율이다. 발전사들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뺀 후 가격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 부담을 낮춰,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08년 첫 도입됐다.

문제는 정산조정계수가 한전 자회사들에게만 적용되고, 민간 발전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이 때문에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전력노동조합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바람에 한전의 자회사인들은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노동조합은 최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이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전력거래시장에서 민간 발전사뿐 아니라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도 똑같은 룰을 적용받고 있는데, 한전 노조측은 유독 민간 발전사들만을 타켓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전이 민간사들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구매하지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단가는 정부의 물가관리 탓에 한계가 있다"며 "(한전)민간사들로부터 들여오는 도매가격과 시장에 공급하는 소매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