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못 걷은 과징금 300억

폐업·도산기업 많은 탓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에서 걷지 못한 과징금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매기는 것으로,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다.

미납 규모는 2007년 138억원에서 2008년 164억원,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 지난해 272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많고, 폐업ㆍ도산이 속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불황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 늘자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과징금이 계속 쌓인 것. 과징금 부과 결정에는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문을 닫거나 상장폐지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 '체납자의 재력부족ㆍ거소불명'이 208억원(76.5%)로 가장 많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징수 유예'는 25억원 규모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