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금본위제 복귀 주장하지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의원들은 낙태 및 동성결혼 금지와 함께 '금본위제 복귀'가 포함된 강령을 채택했다. 미국이 금본위제 폐기를 선언한지 41년만에 공화당은 선거공약으로 금본위제 복귀를 내세운 것이다.

금본위제 복귀 주장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라는 제목으로 공화당 선거 강령에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금본위제 복귀에 대해 주장한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론 폴 텍사스주 하원의원을 달래기 위한 정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이런 해석을 거부하며 당 내부의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금본위제는 미 달러화를 금의 가치에 고정시키는 제도다. 금본위제가 도입되면 FRB는 지금과 달리 경기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FRB가 달러를 더 찍어내려면 금부터 더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강령에 금본위제를 포함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다. 강령에는 "인플레로 미국 안팎에서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미국인들에게 숨겨진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시돼 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인플레에 대한 공화당의 분석 자체가 맞지만 미 경제의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인플레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라는 이유로 금본위제 도입 운운한다면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다.

달러 가치를 금에 맞추는 것은 괴상한 아이디어라는 게 많은 경제학자의 판단이다.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조차 금본위제 도입 운운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보고 있다. 보수 이념 성향의 두뇌집단인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존 메이킨 연구원은 "금본위제를 도입하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본위제가 도입될 경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재정정책 능력이 현저히 줄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미국에서 다시 금본위제를 도입하면 통화 공급량이 급격히 줄게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 금 구매에 나서야 한다. 이럴 경우 미 경제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2억6000만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온스당 1696달러의 시세를 적용할 경우 대략 4300억달러(약 486조3300억원)다. 현재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2조6000억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FRB가 금 매수에 나설 경우 금 값은 온스당 1만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게다가 FRB가 금본위제를 도입하려면 금리인상으로 통화 공급량은 줄여야 한다. 이럴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금본위제로 연계될 경우 세계 경제에 대재앙이 되리라는 게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의 진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