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파생상품거래세는 反시장적 주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파생상품거래세는 시장이 제대로 된 길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세미나 자리에서 "파생상품거래세는 찬반 입장을 떠나서 시장 원리를 중요시한다면 도입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연구원장직을 맡아온 김 원장은 그동안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된다.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는 식이다.

이날 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거래세의 문제점을 밝혔다. 남길남 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지금도 법인세와 교육세를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일부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거래세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세수효과 역시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거래세 부과 시 세수효과를 도출한 결과, 현 계획대로 거래세가 부과되면 투자자에게 최소 20% 이상 비용을 증가시켜 선물과 옵션의 거래대금이 10~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남 실장은 "세수효과는 현 주식거래세 세수에 비해 11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증가해더라도 최대 2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서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건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내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을 훼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세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석훈 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최근 증권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증권업계 침체 현실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천수답식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부문이 상호 보완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자산관리는 고객기반을 넓히고, 투자은행은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