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ESM 합헌기대..은행감독 개선안엔 반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과 신(新) 재정협약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ECB(유럽중앙은행) 중심의 은행감독 체계 도입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AFP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핵심 위기 타개책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상설 구제기금인 ESM 설립안과 신(新) 재정협약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낙관적인 결론을 기대한 것.

독일 의회는 7월말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으나 야당인 좌파당과 일부 학자들은 관련 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정협약 비준을 위한 서명을 헌재 결정이 나온 뒤로 늦췄다.

그러나 쇼이블레 장관은 유럽위기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우선 유럽위원회(EU)가 추진 중인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럽 은행감독을 시행까지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과 EU간에 ECB의 은행 감독 체계에 대해 이견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ECB의 국채매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쇼이블레 장관은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ECB의 은행 감독이 시행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CB로 각국에 분산됐던 금융감독 기능을 집중하는 것은 지난 6월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구제금융의 은행 직접 지원을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ECB의 은행감독이 그렇게 빨리 실현될 것이라는데 의구심이 있다"면서 "충족될 수 없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불안을 가중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ECB의 은행감독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도입돼 2014년초에는 유로존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의 견해를 배치된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유로존내 모든 은행들이 ECB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금융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대형 은행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ECB의 위기국가 국채 매입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에도 경계를 나타냈다.

그는 "어떤 결정도 난 것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ECB의 위임받은 권한내에 있지않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ECB는 정부 부채가 통화정책으로 인해 증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