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중소기업부 신설 반대..정우택 "신중히 결정해야"

정우택 최고위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차기 정부 조직개편서 논의되는 중소기업부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지경부로부터 이 같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답변에서 지경부는 "중소기업부 신설보다는 현행과 같이 지경부가 중소기업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제정책을 기획· 수립해 업종·기능·지역별로 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고, 중기청은 창업·기능인력·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에 특화해 현장 밀착형 지원책 집행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는 이어 "업종·기능별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1개 부처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중소기업부 신설시 관계부처와의 업무상 중복·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세재, 금융위는 금융, 공정위는 거래질서, 고용노동부는 인력, 지식경제부는 제조업, 복지부는 의약, 숙박, 사회안전망, 국토부는 건설, 농림부는 농업 관련해서 부처별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부가 모든 업무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중소기업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부 설치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인들,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