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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단체 경제특위,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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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제 5단체장이 모여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경제계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하반기 일자리 창출과 불황기 고용조정 자제를 약속했다. 대학 2학기 개강과 채용 시즌의 막이 오르는 시점에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대기업들은 스스로 밝힌 신입사원 공개채용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바란다. 경제 5단체가 제시한 고졸성공 취업박람회, 동반성장 채용한마당, 장년일자리 대박람회 등도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청년들과 은퇴 근로자의 실질적인 취업마당이 되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과 실천이 요구된다.
경제 5단체는 투자ㆍ소비ㆍ수출ㆍ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97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계 자체 실천계획 15건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과거에 봤던 메뉴들이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법인세 인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및 접대비 지출 억제정책 완화 등 이참에 실속을 챙기자는 것들도 숨어 있다. 경제계 실천계획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난달 내수활성화 민관 토론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다.

경제살리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5단체장이 공동으로 맡는다니 그에 걸맞은 보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실천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책과제로 포장한 규제완화 요구보다 경제계 실천계획 수행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압박을 희석하기 위한 분위기 잡기용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경제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다.

경제활성화의 계기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한다. 될 만한 아이템을 골라 적극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야 소비가 살아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재계, 특히 대기업 입장에선 경제민주화 입법 강화 등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에 신경이 쓰일 수 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큰 때일수록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어제 5단체장 회의에서 거론된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정신을 대기업ㆍ중소기업이 협력해 실천하면 재계가 걱정하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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