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27일 '교과부 특정감사 계획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에서 "교과부의 특정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며 "더욱이 정책 결정 당사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관련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넘어 권력의 남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학교폭력의)학생부 기재 문제는 특정감사와 같은 강압적인 조처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과 상식에 부합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맞고, 다른 조처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자들의 양심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조처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과부는 28일부터 8일간, 13명의 감사단을 투입해 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통고해왔다"며 "교육에 대한 정책과 철학의 문제를 강압과 폭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학교를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위해, 특정감사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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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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