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방안 용역 '유명무실'
인천시가 이전 후보지 확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부대 이전의 관건인 수 천억원의 비용 마련과 후보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여전해 실제 부대 이전은 요원해 보인다.
용역에서 도출될 결론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당초 국방연구원 검토 결과 후보지로 제시된 인천 무의도 남쪽 해안가와 인천 신항 인근 부지 두 곳 중 한 곳을 인방사 이전지로 결정해야 한다. 인방사가 옮겨간 기존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두 사안 모두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부대 이전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 상 민간투자가 안되면 시 재정을 투입돼야 하는데 재정여건을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인천 신항과 가까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신항 옆에 기간시설인 LNG 가스기지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 군 부대가 피폭을 당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인방사 이전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무의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이 더 심해진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보호지역까지 지정되면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담당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ㆍ국방부 등과의 인방사 이전 이행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해 더 정확한 이전비용과 기존 부지 개발이익을 추산하려는 것"이라며 "자금 마련과 주민 민원은 향후 하나씩 풀어갈 일"이라고 말했다.
인방사 이전은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오가는 인천대교 건설로 작전 상 문제가 우려돼 10여 년 전부터 검토돼왔다. 2009년 인천대교 개통 2년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인방사 인근에 토사가 쌓여 군함이 부두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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