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협, 인터넷 설전이 막장 고발전으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사들과, 이를 반박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간 인터넷 말다툼이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단과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측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공단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 비방, 욕설 댓글과 함께 공단직원 신상털기, 협박 등을 했다"며 "그 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엄중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선 17일 대한의사협회도 인터넷 상에서 의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 측은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찬반논쟁이 오가던 중 건보공단 직원들이 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이는 의사 개인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므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자신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사 8명을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맹장수술 등 7가지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정액제로 청구하는 '포괄수가제'를 7월부터 강제 시행했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사들은 '진료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했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온라인 토론장에서 "돈만 밝히는 의사"라며 비판해 물의를 빚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