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술거부 철회 배경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발, 수술거부 등으로 맞서려던 대한의사협회가 돌연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질환 대상 포괄수가제는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일단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9일 서울 이촌동 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수술거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결정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중재가 주효했다. 정 의원은 지난 2달 간 노 회장을 만나 포괄수가제 관련 사항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노 회장과 한 시간 가량 면담하고 의견을 나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의료계 주장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문제의 핵심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기구의 잘못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고, 이에 노 회장이 '수술거부'를 철회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회장은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포괄수가제 제도 개선단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 간 노 회장은 건정심에 공급자(의료계) 측 인사가 소수에 불과하다며 위원 구성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환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를 '정액제'로 지불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맹장염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등은 포괄수가제 하에서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임을 들어 제도 의무화에 반대했다. 특히 시술의 가격이 정부 주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차후 의료비 절감의 도구로 활용돼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