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장기저축 지원 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과도한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저축률 제고를 통해 가계의 자산축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산형성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축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태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저소득층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채 의존형 사회가 내·외부적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나라 역시 부채의존형 사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므로 가계들의 부채 구조조정과 적극적 자산축적을 장려해야 한다. 연 위원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저소득층 가계들로 하여금 자신 축적을 위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저촉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도 빈곤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제공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자산축적을 촉진하는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개인개발계좌와 영국의 자녀개인저축계좌가 대표적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개인개발계좌(IDA)는 정부예산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개인저축금액의 1~2배에 달하는 매칭자금을 제공한다. 자녀개인저축계좌는 자녀를 위한 장기적 비과세 자축계좌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자산의 사용처를 자녀교육비로 제한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대학자금저축플랜 및 커버델 교육저축계좌와 캐나다의 교육 저축플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학자금저축플랜(529 Plan)은 투자계좌에 대한 저축을 통해 자녀의 장래고등교육 비용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통상 뮤추얼펀드에 투자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교육저축적금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적금으로 정기예금, 펀드, 신탁상품 등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희망키움통장,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등이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의 추가적 도입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와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희망플러스 통장은 서울시가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으로 적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칭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연 위원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균형적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세제지원은 이자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형태가 바람직하고 매칭펀드나 가산금리 형식의 추가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저축임을 감안해 상품형태는 펀드, 저축, 보험 등을 기본으로 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며 "다만 상품에 대한 설명과 추전 등 판매 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