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대응 방침"
1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해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외무성, 내각부 등 각 부처 국장급 담당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건 지난 1954년과 1962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NHK는 "ICJ에 제소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측에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배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반한(反韓)감정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일본이 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제소 불응' 방침을 고수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직 일본 정부가 직접 통보하진 않았으나 제소결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ICJ에 제소키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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