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켈 "지금이 대형은행 해체 적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은 1933년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제정해 은행개혁에 나섰다. 세계 경제 대공항의 주범으로 몰린 은행들을 규제해 금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세계경제가 한창 호황이던 1999년 폐기됐다. 그로부터 79년이 흐른 지금 글라스 스티걸법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수석편집장인 게오르크 마스콜로는 1일(현지시간) 인터판 칼럼에서 “지난 수 십 년간 미국에서 시행된 글라스 스티걸법 폐기는 글로벌 금융권에 고속도로를 놓아준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대표인 가브리엘 지그마어도 최근 성명서에서 “은행들이 우리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며 은행 개혁에 목소를 높였다.

이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한 은행의 파산으로 다른 금융권의 줄도산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리된 상업은행은 고객 예금 관리라는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며, 고위험 투자를 일삼는 투자은행 역시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업이 잘못되면 구제될 방법이 적어지는 만큼 소규모화돼 현재처럼 금융권 '골리앗'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마스콜로는 “이제 정치인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 ‘대마불사(too big to fail, 큰 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뜻’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경우에도 세계경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결국에는 구제 방안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마스콜로는 "현재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련된 금융개혁안이 미국의 월가와 영국이나 독일의 친기업 성향 정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실패했다. 정치인들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 규제에 성공한다면 그들의 '뱃지'를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환경에서 스티걸법이 부활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마스콜로는 분리된 은행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수 도 있지만, 현재 금융권을 바로잡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역사는 가끔 스스로 반복된다"면서 "글라스 스트걸법은 지난 수십년간 제대로 작동했다"면서 "만약 법안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지금 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