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62조 회수 못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62조여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110조9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9조원을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등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62조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44.2%에 그친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예금보험기금을 만들었으며, 이후 누적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 5조220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관련 계정이 2조3724억원, 특별계정이 17조4350억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금사 등 각 계정의 수입·지출을 합산하면 적자규모는 10조1616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또한 올해 3·4분기 중 저축은행 6곳과 생명보험사 1곳 등 총 7공세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해 경영위험에 대처하겠다"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경영을 밀착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솔로몬·호남솔로몬·진흥·경기·영남·스마일저축은행 등 기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연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계열사는 6월 말 결산결과를 감안해 하반기 중 지분매각(M&A), 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예나래·예솔·예쓰 등 가교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 3자 매각(M&A)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그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재산실사 및 공개매각 추진 등 정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