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제대로 못하는 중앙은행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물가안정'.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로비에 걸려있는 현판의 글씨다. 이 현판은 지난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의 목적이 '통화가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 건전화'에서 '물가안정'으로 바뀌면서 만들었다.
한은 '실기론(失期論)'은 이 같은 논란의 연장선이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실기론에 기름을 부었다. 요지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것. 즉 12개월간 금리동결에 집착하다가 팽창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놓쳤다는 주장이다. 결과론적이지만 한은이 지난 1년 동안 금리동결 대신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 기준금리를 4% 대 정도로 맞추어놓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오석태 한국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월~6월(2분기)까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반토막이 난 마당에 한은이 7월의 금리인하를 '선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경기둔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한은이 '금리정상화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엇박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회성 금리인하만으로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은이 예상하듯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상저하저(上低下低)'가 될 가능성도 높다. 8월 금통위에서도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 지난 1년 동안의 금리동결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한 채권딜러는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내부 리더십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 총재는 부임 후 2년 동안 파격적인 인사와 국제인제 등용정책을 통해 보수적인 한은의 문화를 깨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부 조직원들의 공감대가 없는 개혁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김 총재의 소통 능력은 낙제점이다. 김 총재를 가르켜 '인플레 파이터'가 아니라 '한은 파이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은 직원은 "총재는 외부에서 한은을 보는 시각에 대해 주목하라고 늘 강조한다" 며 "그러나 정작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선 제대로 시장과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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