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탈출 위한 사실상의 무제한 통화팽창 주장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쿠슈인 대학의 이와타 기쿠오 경제학 교수는 금융시장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OJ는 지난 2월 자산 매입계획을 확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전날 의회에 출석해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 노력은 강력하게 전개됐으며 물가 목표치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타 교수는 물가가 2% 오르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 성장에 그치지만 명목 GDP는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세금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 없이도 2022~2023회계연도에 정부 재정 흑자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타 교수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소비세 인상안을 통해서는 명목 GDP는 단 1% 증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일본 하원은 지난달 26일,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높이는 인상을 통과시켰다. 일본 내각부는 소비세율 인상에도 2019~2020회계연도까지 균형재정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타 교수는 2040~2041년까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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