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공백막아달라" 국회의장에 SO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에 본회의 표결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에도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를 막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장이 김황식 총리 해임안을 직권상정한 전례를 감안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안건도 여야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직권상정도 검토해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판단된다.

현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특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향해 "19대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면서 "법을 지키는 국회를 하려면 보고서에 민주당의 의견을 기재하고, 본회의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 말고, 조속히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특정 정당의 청문특위 위원들이 좌지우지해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원 전체에 주어진 권한이니, 이것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상태를 해소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은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이러한 위법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업무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국회의 임명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1500건 이상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임명동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할 것을 전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